철근·단열재·내화충전재, 건축현장 불시점검에 포함 - 부실설계·시공 점검 대상·건수 3배 늘려…제조업체까지 처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 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부실 설계와 시공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모니터링 대상 분야를 기존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기준’에 ‘철근’, ‘단열재’, ‘내화충전재’ 3가지 분야를 추가하고 점검 건수 또한 기존 270건에서 800건으로 확대한다. 이는 한해 건축 허가건수(20만건) 대비 0.4%에 해당한다. 5개 모니터링 대상 분야는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공장생산자재로서 시공자, 감리자가 현장에서 품질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분야이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시공자·설계자·감리자와 제조업자 등의 안전 .. 더보기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