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er Joint
■ 개요
표면적으로는 공동도급 형태이나 실질적으로는 한 회사가 단독 수주하여 공사전체를 진행시키며 나머지 회사는 단순 이익에만 참여하여 서류상으로만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수주경쟁으로 수주의 어려움 발생시 한 회사가 대표가 되고 연고회사는 하도급 업체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Paper Joint라 한다.
■ 발생원인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 강화로 지역업체와 일정지분 이상으로 공동도급 발주
시공.기술능력의 차이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도급한도액 합산적용으로 대형업체가 대표가 되고 연고회사는 하도급 업체로 운영
■ 문제점
공동도급을 이용한 일종의 담합형태로 기술개발.기술이전을 저해
공동책임을 악용하여 불성실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부실공사가 우려됨
불분명 책임소재로 인한 책임전가 문제발생
'Contract(계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턴키(TurnKey) 제도 (0) | 2015.05.08 |
|---|---|
| CM(Construction Management) (0) | 2015.05.07 |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0) | 2015.05.05 |
|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0) | 2015.05.05 |
| 공동도급(JV: Joint Venture) (0) | 2015.05.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