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 공동이행방식

공동출자한 공동 수급원들이 각 구성원의 기술,자본을 각출하고 인원,기계,장비 등을 공유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건축공사에 적합하다. 장점으로는 전 구성원이 일체가 되어 기술과 경험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융자력 증대로 위험이 분산되고 신용이 증대되는 반면 조직 상호간의 불일치로 공정의 혼란과 하자의 책임한계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다.

 

■ 분담이행방식

공동출자한 각 구성원이 목적물을 공종별,공구별,공정별 등으로 분담하여 그 부분만 책임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토목공사와 같이 연속,반복되는 공사에 적합하다. 장점으로는 책임한계가 명확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으나 현장 경비의 증대로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요인이 발생한다.

 

■ 문제점

공동도급 대상 및 자격의 범위가 불명확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의무화로 담합 우려

발주자와 입찰자의 공동도급 기피현상 발생

Paper Joint 발생우려(서류상으로는 공동도급이나 실질적으로는 하도급 형태)

현장관리가 복잡하여 관리의 통일성 유지가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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