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책 기능 강화 시행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주거기본법｣이 6월 22일 제정·공포(‘15.12.23일 시행)됨에 따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센터 및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6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현행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있는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최저주거기준, 주거실태조사 등의 관련 규정을 옮겨오면서 주거복지 기능을 보강·정비하는 한편,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채용·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 더보기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