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기준 마련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5.6)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소규모(예: 30만㎡이하) 개발사업을 위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시 국토부의 협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5월 14일(목)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개발제한구역 전문가 7명으로 구성 권용우(성신여대 명예교수), 김태환(국토연 선임연구위원), 박영민(환경정책평가연 선임연구위원), 박환용(가천대 교수), 장성수(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정낙형(한국부동산연구원 원장), 최봉문(목원대 교수) 당초 발표에서도 지자체의 선심성 해제로 인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더보기 이전 1 ··· 44 45 46 47 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