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작업 지침(2012)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장, 제6절(석면 제조․사용작업 및 해체․제거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 제477조 내지 제497조의 3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석면함유 설비 및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주와 그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라 함은 자연에서 생산되는 섬유상 형태를 갖고 있는 규산염 광물로서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등 여섯 종의 광물을 말한다.
(2) “석면함유물질”이라 함은 석면이 중량기준 1 % 초과 함유된 물질을 말한다.
(3) “석면함유 설비 및 건축물”이라 함은 석면함유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설비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분무된 석면”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시설의 내외부에 내화, 흡음, 단열, 장식 및 기타 용도를 위해 분무․미장 등의 방법으로 표면에 입혀진 석면을 말한다.
(5) “보온재”라 함은 건축물 또는 시설의 파이프, 덕트, 보일러, 탱크 등의 내외부에 보온․단열을 목적으로 사용된 물질을 말한다.
(6) “내화피복재”라 함은 높은 온도에서도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물질의 표면에 덮어씌우는 물질을 말한다
(7) “석면해체․제거작업”이라 함은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리거나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 폐기물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말한다.
(8) "고성능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 : HEPA filter)"라 함은 0.3 ㎛의 입자를 99.97 % 포집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필터를 말한다.
(9) “음압기”라 함은 고성능필터가 달린 팬을 이용하여 작업장 내부 공기를 일정 유량으로 배기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간 내부를 음압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10) “음압기록장치”라 함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간 내외부의 압력 차이를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11) “사업주”라 함은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설비나 건축물의 해체․제거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2) “글로브 백 작업(Glove bag operation)”이라 함은 폴리에틸렌 등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를 사용하며 안쪽으로 손 모양의 글로브에 손을 넣어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 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범위
4.1 분무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철 구조물의 내화재로 빔, 기둥, 트러스 및 연결부위에 분무된 것과 장식목적의 마감재 또는 천장의 방음단열재로 분무된 석면 등을 해체․제거하는 작업
4.2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공기조화설비의 파이프, 보일러 또는 산업현장의 용광로, 전기로 등의 설비에 보온․단열성 및 내화성을 주기 위해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및 내화피복재 등을 붙이거나 코팅된 것을 해체․제거하는 작업
4.3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
내화 및 방음을 목적으로 벽체, 바닥타일, 천장재 등으로 사용된 석면이 함유 된 각종 건축자재 등을 해체․제거하는 작업
4.4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지붕재로서 방수를 목적으로 아스팔트를 접착제로 하여 석면이 함유된 아스 팔트 휄트 및 루핑 등의 방수시트를 적층한 것과 단열목적의 석면이 함유된 판넬, 슬레이트 등을 해체․제거하는 작업
4.5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 기타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작업
보일러, 용광로 및 전기로 등의 문 또는 개방부위, 고압의 스팀 라인에 설치된 가스켓, 석면 링, 펌프 및 밸브의 팩킹재 등을 해체․제거하는 작업